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교육환경 보호 전문기관의 설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전문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교육환경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2.기본계획 수립의 지원
3.교육환경과 관련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4.교육환경과 관련한 통계의 작성ㆍ보급
5.교육환경 보호사업의 수행, 관리, 기술 지원 및 평가
6.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홍보 및 그 자료의 개발
7.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8.교육환경평가서의 검토
9.그 밖에 교육환경 보호 등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③교육환경보호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교육환경보호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임원 및 직원에 관한 주요 사항
6.이사회에 관한 사항
7.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⑤제4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을 변경하려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교육환경보호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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