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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한국재정정보원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직원의 임면
제11조
출연금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3조
잉여금의 처리
제14조
자료의 제공 요청 등
제15조
검사 및 시정요구 등
제16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17조
같은 명칭의 사용 금지
제1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9조
「민법」의 준용
제2조
법인격
제20조
벌칙
제21조
과태료
제3조
설립
제4조
정관
제5조
사업
제6조
임원
제7조
임원의 직무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9조
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