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2-01-21 · 소관 - · 총 11조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1-07-20 · 시행 2022-01-21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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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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