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3ㆍ15의거의 진상을 규명하고,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진실ㆍ화해과거사정리진상규명법률과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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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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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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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영은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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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3ㆍ15의거의 진상규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1 시행된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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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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