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3ㆍ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7-20 공포2022-01-21 시행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83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진상규명
  4. 제4조 · 조사결과 보고 등
  5. 제5조 ·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6. 제6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제7조 · 특별재심
  8. 제8조 · 기념사업
  9. 제9조 · 재정지원
  10. 제10조 · 지원단체조직의 제한
  11. 제11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