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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률 · 공포 2022-01-04 · 시행 2022-07-05

조문 32개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

추진상황의 점검

정책에 관한 의견의 제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법령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설치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위원회의 기능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이해관계자 협력 등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ㆍ홍보

국민 의견의 수렴 등

자료제출 등의 요구

국제규범 대응

국회 등 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과 사업자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