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지방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지방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제10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4.제11조제3항에 따른 지방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5.제12조제2항에 따른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6.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7.제15조에 따른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8.지방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10.제28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11.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12.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3.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③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두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지방위원회의 명칭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4개 ·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2개 펼치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