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7조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 나아가 인류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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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이하 "국가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1.양질의 일자리와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2.지속가능한 사회기반시설 개발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지속가능한 생산ㆍ소비 및 도시ㆍ주거에 관한 사항

4.빈곤퇴치, 건강ㆍ행복 및 포용적 교육에 관한 사항

5.불평등 해소와 양성평등 및 세대 간 형평성에 관한 사항

6.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에 관한 사항

7.생태계 보전과 국토ㆍ물 관리에 관한 사항

8.지속가능한 농수산ㆍ해양 및 산림에 관한 사항

9.국제협력 및 인권ㆍ정의ㆍ평화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국가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제15조에 따른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직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⑤정부는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국가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제8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

2.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앙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서

4.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