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1조
규제의 재검토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유기성 물질
제3조
민간의무생산자
제4조
생산목표율 등
제5조
자료 제공 요청
제6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7조
과징금의 감면기준 등
제8조
재정지원의 대상 등
제9조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