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
  3. 제3조 ·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개식용종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5. 제5조 ·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운영
  6. 제6조 · 폐업지원의 대상
  7. 제7조 · 폐업지원의 절차
  8. 제8조 · 폐업지원의 내용
  9. 제9조 · 전업지원의 대상
  10. 제10조 · 전업지원의 절차
  11. 제11조 · 전업지원의 내용
  12. 제12조 · 이행조치명령 등
  13. 제13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