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맞춤통합지원법

공포일 2026-05-19 · 시행일 2026-08-20 · 소관 교육부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5-19 · 시행 2026-08-20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2026-08-20 시행 기준 조문 19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식 원문 확인 ↗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시행일·개정 이력공포·시행 시점과 공식 버전 확인 이 법령의 정의 용어법령별 정의 조문 모아보기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9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1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