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ㆍ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1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시행 · 2026-03-01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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