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공포일 2009-12-29 · 시행일 2009-12-29 · 소관 산림청 · 총 8조
조사협의체 운영지침 · 고시 · 소관 산림청 · 공포 2009-12-29 · 시행 2009-12-29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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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