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협의체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09-12-29고시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산지전용 허가기준 등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5제7항에 따른 조사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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