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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7개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산지전용허가증

산지전용 협의서류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일시사용신고

산지일시사용기간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산지전용기간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조사협의체의 구성

조사협의체의 운영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토사채취의 신고

토석채취기간 등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채석단지의 지정 등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토석의 매각계약 등

재해의 방지 등

복구비의 예치 등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복구비의 산정기준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중간복구 등

산지복구의 범위

복구의무의 면제 등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복구준공검사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복구장비기준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협회의 정관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포상금의 지급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조사공무원의 증표

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존속기한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농림어업인의 범위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