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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4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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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6-06-24 · 시행 2026-07-01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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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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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제10의2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11조 산지전용허가증 제12조 산지전용 협의서류 제13조 산지전용신고 제14조 제15조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제15의2조 산지일시사용허가 제15의3조 산지일시사용신고 제15의4조 산지일시사용기간 제15의5조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제16조 산지전용기간 제17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제18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제18의2조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제18의3조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제18의4조 조사협의체의 구성 제18의5조 조사협의체의 운영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제1의2조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제1의3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제2조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20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제21의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2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3조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제2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제24의2조 토사채취의 신고

제25조 ~ 제47조 (30개)

제25조 토석채취기간 등 제26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제27조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제28조 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제28의2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28의3조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 등 제3조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제30조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제35조 토석의 매각계약 등 제36조 재해의 방지 등 제37조 복구비의 예치 등 제38조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제39조 복구비의 산정기준 제4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제40조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제40의2조 중간복구 등 제40의3조 산지복구의 범위 제41조 복구의무의 면제 등 제42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제42의2조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제43조 복구준공검사 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제45조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제46조 복구장비기준 제47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8조 ~ 제9의2조 (17개)

제48조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49조 협회의 정관 제4의2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제5조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제50조 제50의2조 포상금의 지급 제50의3조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제51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51의2조 보고 제51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51의4조 규제의 존속기한 제52조 제6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제7조 농림어업인의 범위 제8조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9의2조 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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