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공포일 2014-03-21 · 시행일 2014-03-21 · 소관 법무부 · 총 7조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4-03-21 · 시행 2014-03-2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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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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