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법령해석을 요청받은 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에 관하여 법무심의관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법령 소관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을 요청받은 사안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지 아니하고 법령 소관 부서의 장 전결로 법령해석을 할 수 있다.1.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안2. 명확히 판례가 정립된 사안3. 기존의 법령해석이 존재하는 사안4. 기타 사안의 성질상 법령해석의 문제가 아니거나 해석에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 경우
③법무심의관은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사안에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위원회에 회부한다.
④간사는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위원들에게 미리 배부한 심의자료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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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법령해석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제4조 · 위원회 운영제5조 · 위원회 회의 심의사항
제6조 · 심의요청 및 심의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위원의 제척·회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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