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령해석위원회 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1예규소관 · 법무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해석 업무의 통일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법령해석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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