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15-08-20 · 시행일 2015-08-2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5-08-20 · 시행 2015-08-2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계획ㆍ관리 및 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사 수주 후 일괄하도급을 하는 불법ㆍ부실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