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1-01-22 · 시행일 2021-01-22 · 소관 경찰청 · 총 7조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 예규 · 소관 경찰청 · 공포 2021-01-22 · 시행 2021-01-22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합의의사록」제8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법집행 기관인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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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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