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헌병의 신분증 확인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 (확인상황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 제4호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합의의사록」제8조제1항에 따라 주한미합중국 군대의 법집행 기관인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서장이 주한미군헌병의 신분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확인상황보고를 작성하여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주한미군헌병 신분증 확인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주한미군헌병 신분증 확인 대장 연번 | 직 위 | 성 명 | ID-CARD번호 | 인증일자 | 신분증번호 | 유효기간 | 수령일자 | 수령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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