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10조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 고시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1-12-30 · 시행 2021-12-30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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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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