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부당한 병행수입 저지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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