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공포일 2022-01-24 · 시행일 2022-01-24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10조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01-24 · 시행 2022-01-24 · 조문 1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업권설정 구역 내에서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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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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