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제6조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업권설정 구역 내에서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제5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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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4 시행된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문조사기관제3조 · 조사신청제4조 · 출석요청제5조 · 조사의 실시
제6조 ·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조사 등제8조 · 승인 등제9조 · 광업법의 준용제10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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