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권설정구역 내의 골재채취가능여부 조사요령 제6조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골재채취법」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업권설정 구역 내에서 골재채취 가능여부에 대한 조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제5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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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ㆍ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재조사 등제8조 · 승인 등제9조 · 광업법의 준용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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