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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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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6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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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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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골재채취의 지원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록 제15조 결격사유 제16조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제17조 골재채취업의 양도 제17의2조 골재채취업의 폐업 제18조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제19조 등록의 취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제21조 지도ㆍ감독 제21의2조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제22조 골재채취의 허가 제22의2조 제22의3조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2의4조 골재의 품질기준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4조 채취기간 제25조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제26조 골재채취 등 제27조 제28조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제29조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제3조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제30조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제31조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제32조 ~ 제4의2조 (30개)

제32조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제32의2조 골재 사용자의 의무 제33조 원상복구 명령 등 제33의2조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제34조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제34의2조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제34의3조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34의4조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제34의5조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협회의 설립 제39조 설립인가 등 제4조 골재자원조사 제40조 공제사업 제41조 제42조 제43조 지도ㆍ감독 제44조 「민법」의 준용 제45조 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제46조 보고 제47조 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7의2조 청문 제47의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8의2조 수수료 제49조 벌칙 제49의2조 벌칙 제4의2조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조 ~ 제9조 (8개)

제5조 골재수급 기본계획 제50조 벌칙 제51조 양벌규정 제52조 과태료 제6조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제7조 제8조 제9조 기술개발의 권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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