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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골재채취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68개

골재채취의 지원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골재채취업의 양도

골재채취업의 폐업

등록명의 대여의 금지 등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 시의 골재채취업의 계속 등

지도ㆍ감독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골재채취의 허가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골재의 품질기준

다른 법률과의 관계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골재채취 등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산지에 대한 적용 범위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골재 사용자의 의무

원상복구 명령 등

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협회의 설립

설립인가 등

골재자원조사

지도ㆍ감독

「민법」의 준용

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골재수급 기본계획

연도별 골재수급계획

기술개발의 권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