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총 25조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 공포 2022-10-04 · 시행 2022-10-04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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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공익신고의 이송 등 제11조 공익신고의 종결 제12조 공익신고 조사ㆍ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4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5조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제16조 신변보호 안내 제17조 징계의 감면 제18조 불리한 처분의 감면 제19조 공익신고자 보호 제2조 정의 제20조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21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22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23조 협조 등의 요청 제24조 준용 제2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적용범위 제4조 신고의무 제5조 책무 제6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제7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제8조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제9조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정거래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보호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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