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 소관 보건복지부 · 총 14조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2-10-31 · 시행 2022-10-31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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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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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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