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비위행위자 위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변호사가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전력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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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비위행위자 위촉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