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고문변호사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10-31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의 위촉ㆍ운영 및 소관 사무와 관련한 소송사건 등(국가소송, 행정소송, 행정심판, 헌법재판 및 그 밖의 법률분쟁사건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수수, 알선 및 청탁2. 보건복지부의 업무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직무의 부당이용3.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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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10-31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문변호사 위촉·운영 및 소송 위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 · 고문변호사의 금지행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