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 소관 국세청 · 총 4조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2-12-30 · 시행 2022-12-30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위임에 따라 주류 제조자ㆍ수입업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위법한 주류거래를 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반출(판매) 수량 제한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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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 반출(판매) 감량기준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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