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총 4조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 재위임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공포 2022-12-29 · 시행 2023-01-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하여 항공방제업 관리, 농약피해분쟁조정 및 유통 농약의 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