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 소관 대검찰청 · 총 8조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 예규 · 소관 대검찰청 · 공포 2022-12-20 · 시행 2022-12-20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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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