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방세징수법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122개
지방세징수법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6-02-05 · 시행 2026-02-05 · 조문 1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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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제100조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제101조 배분계산서의 작성제102조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제102조의2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제103조 배분금전의 예탁제103조의2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제103조의3 공매등의 대행제103조의4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제104조 체납처분의 중지제105조 체납처분 유예제106조 정리보류 등제107조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제11조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제11조의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제11조의3 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제11조의4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제12조 납세의 고지 등제13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제14조 납부기한의 지정제15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제16조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제17조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제18조 징수촉탁제1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제2조 정의제20조 제3자의 납부제21조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제22조 납기 전 징수
제23조 ~ 제44조 (30개)
제23조 납부의 방법제24조 제24조의2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제24조의3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제25조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제25조의2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제25조의3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제2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제27조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제28조 징수유예 등의 효과제29조 징수유예등의 취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제31조 제32조 독촉과 최고제32조의2 실태조사제33조 압류제34조 신분증의 제시제35조 수색의 권한과 방법제36조 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제37조 참여자 설정제38조 압류조서제39조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제39조의2 체납처분의 위탁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제40조 압류금지 재산제41조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제43조 초과압류의 금지제44조 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제45조 ~ 제71조 (30개)
제45조 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제46조 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제47조 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제48조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제49조 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제5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제50조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제51조 채권의 압류 절차제52조 채권 압류의 효력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제54조 계속수입의 압류제55조 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제56조 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제57조 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제58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제59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제60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제61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제62조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제63조 압류해제의 요건제64조 압류의 해제제65조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제66조 교부청구제67조 참가압류제68조 참가압류의 효력 등제69조 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제70조 교부청구의 해제제71조 공매
제71조의2 ~ 제97조 (30개)
제71조의2 제72조 수의계약제73조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제74조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제75조 공매 장소제76조 공매보증금제77조 매수인의 제한제78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제7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제8조 출국금지 요청 등제80조 공매 통지제81조 배분요구 등제82조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제83조 공매의 취소 및 공고제84조 공매공고 기간제85조 공매의 중지제86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제87조 공매참가의 제한제88조 입찰과 개찰제89조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제9조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제90조 차순위 매수신고제91조 재공매제92조 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제92조의2 매수대금의 차액납부제93조 매수대금의 납부최고제94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제95조 매각결정의 취소제96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제97조 배분금전의 범위
제98조 ~ 제9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