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8조 (석방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담당검사는 감치집행 중인 체납자가 체납된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의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감치집행 체납자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석방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세징수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방세징수법 법률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석방지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