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3조 (보완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2-12-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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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검사는 감치재판을 신청한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체납 횟수와 금액,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 등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