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관세·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에 관한 지침 제4조 (감치재판 청구)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국세징수법」 제115조, 「관세법」 제116조의4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에 따른 국세ㆍ관세ㆍ지방세의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청구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검사는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여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감치재판을 청구한다.
②담당검사는 제1항에 따른 감치재판을 청구할 때 체납세액, 체납기간, 횟수, 체납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치 기간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고, 이 때 세무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사건과 담당자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서」 및 국세징수법 제115조 제1항 각 호, 관세법 제116조의4 제1항 각 호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4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고,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비고란에 접수확인을 받아야 하며, 청구일자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④사건과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재판기일을 통지 받은 경우 이를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김치재판을 신청한 국세청장ㆍ관세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사건과 담당자는 법원으로부터 감치에 관한 재판서 또는 그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경우 이를 즉시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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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
[별지 제3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서] ○○○○검찰청 | ○○○○검찰청 | ○○○○검찰청 | ○○○○검찰청 | ○○○○검찰청 감치 호 수 신 법원 제 목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 | 감치 호 수 신 법원 제 목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재판 청구 | 감치 호 수 신 법원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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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감치재판 신청ㆍ청구부 관리제3조 · 보완요구
제4조 · 감치재판 청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즉시항고제6조 · 감치재판 집행제7조 · 집행장의 발부제8조 · 석방지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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