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공포일 2023-04-21 · 시행일 2023-04-21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총 9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 고시 ·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공포 2023-04-21 · 시행 2023-04-2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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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9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