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7조
양식장·어장 표지시설의 설치 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3-05-08 · 시행 2023-05-08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양식산업발전법」 제39조제1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수산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에 따라 양식장 또는 어장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는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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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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