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목적

패류양식업의 포획ㆍ채취방법

양식장 면적기준의 완화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양식업의 종류

면허의 심사ㆍ평가 기준에 미달한 자의 개선 기간

같은 순위자 사이의 면허 우선순위

공동신청 시의 신고

양식업 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외국인에 대한 면허

휴업 등의 신고

양식업권 포기의 신고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한계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면허의 심사ㆍ평가 방법 및 절차 등

면허의 심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조치사항 결정 시의 고려사항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공고

양식업 면허에 관한 처분의 통보

양식업 면허의 취소

양식업 면허의 취소 통지

양식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개발계획의 수립 등

양식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양식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표지의 설치

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양식업권의 행사계약 등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관리선의 규모 등

관리선 사용지정ㆍ승인증의 반납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고시 등

허가 양식업의 양식수산물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양식업 허가의 신청

양식업 허가의 금지

허가의 제한 및 조건

연장된 유효기간의 개시일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사유 등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통지

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면허신청 및 면허 등

양식업의 변경허가

변경사항 등의 신고

양식업 폐업의 신고

허가양식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등

시험양식업의 신청

연구양식업ㆍ교습양식업의 실시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등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컨설팅 실시기관의 지정 요건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양식창업 지원 절차 등

규제의 재검토

동의서

다른 양식업ㆍ어업과의 관계

양식업의 종류별 양식장 구역의 한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