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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양식산업발전법

법률 · 공포 2024-01-23 · 시행 2025-01-24

조문 85개

양식업의 면허

어촌계 등에 대한 면허의 특례

면허의 결격사유

형의 분리 선고

면허의 금지 등

면허의 조건

면허의 우선순위

면허의 유효기간

한정양식업면허

외국인에 대한 면허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등에 관한 특례

양식업의 개시 등

휴업 및 양식업권 포기 신고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 금지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면허의 심사ㆍ평가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면허의 취소

양식업권의 취득 등

양식업권의 등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양식업권의 이전ㆍ분할 또는 변경

양식업권의 담보 제공

양식업권의 임대차 금지

공유자의 동의

등록권리자의 동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양식업권의 경매

양식업권의 소멸

양식업권의 행사

양식장 표지의 설치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양식장관리규약

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월동구역 또는 월하구역의 지정 등

양식업의 허가

허가의 금지 등

허가의 제한 및 조건

내수면 이용의 동의

허가의 유효기간

양식업의 변경 및 폐업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양식산업의 발전 목표 및 정책방향

허가양식업자의 지위 승계

허가의 취소

시험양식업 및 연구ㆍ교습양식업

금지 및 조정 명령 등

유어장의 지정 등

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불법 양식수산물의 판매 등의 금지

양식업의 규모화 지원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양식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등

양식산업 관련 기술개발 지원

양식산업전문인력의 육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양식컨설팅 지원

양식창업 등의 지원

보상금의 공탁

수질오염에 따른 손해배상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

출입ㆍ검사 등

자료 제출 요청

서류 송달의 공시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의 구축 등

면허양식장이용개발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