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공포일 2023-07-01 · 시행일 2023-07-01 · 소관 관세청 · 총 4조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 예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3-07-01 · 시행 2023-07-01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군인, 군무원 등이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의 조사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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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