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 제2조 (적용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1예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인, 군무원 등이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의 조사 및 처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다.

이 예규를 적용 받는 "군인, 군무원 등"은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같은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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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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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7-01 시행된 군인, 군무원 등의 관세법 위반사범에 대한 조사 및 처분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 · 적용 대상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