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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 · 예규

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 고용노동부

조문 3개
제1조
목적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제3조
재검토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