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8-03 · 시행일 2026-08-04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75개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8-03 · 시행 2026-08-04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전체 조문 · 7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6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제11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제1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제13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제14조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제15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제16조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제17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제1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제18조의2 제19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제20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0조의2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제20조의3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제20조의4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0조의5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제21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제22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제22조의2 제22조의3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제23조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제23조의2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제25조 훈련비의 반환제25조의2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26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제26조의2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제27조 ~ 제49조 (30개)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제28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제2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제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제30조 훈련기준의 설정제31조 기능대학의 설립협의제32조 기능대학의 설립추천제33조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제34조 기능대학의 설립기준제35조 기능대학의 분교제36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제37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제38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제38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제39조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제39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제39조의3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제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제40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제40조의2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제41조 학칙제42조 교원 등의 자격제43조 교원 등의 정원제44조 교원 등의 임용제45조 교원의 정년 등제46조 사업계획의 제출제47조 지도ㆍ감독제4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제49조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