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목적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의 선정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대상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훈련과정 등 심사위원회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의 인정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의 범위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사항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심의사항의 협의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취소 시 인정제한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부정수급액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등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

훈련비의 반환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잔여 귀속재산을 처분ㆍ변경한 자에 대한 징수절차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구분 및 실시방법

훈련기준의 설정

기능대학의 설립협의

기능대학의 설립추천

기능대학의 설립인가신청

기능대학의 설립기준

기능대학의 분교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직업훈련과정의 설치ㆍ운영 등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인가기준 등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등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연령 등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점 등

학위전공심화과정의 학점 등

학칙

교원 등의 자격

교원 등의 정원

교원 등의 임용

교원의 정년 등

사업계획의 제출

지도ㆍ감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의 내용

재해 위로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업무의 대행

권한의 위임ㆍ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

다른 법령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