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46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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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제12조 종목신설등의 절차제12의2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제12의3조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제13조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제1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제14의2조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제14의3조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제14의4조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제15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제15의2조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제15의3조 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제16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제17조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제18조 시험문제의 공개제19조 시험위원제1의2조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제2조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제20조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제20의2조 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제21조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제22조 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제23조 합격자 공고제24조 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제25조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제26조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제27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제28조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