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기술자격법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2022-06-10 · 소관 - · 총 42조
국가기술자격법 ·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06-10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기술자격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수요에 적합한 자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기술인력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기술인력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국가의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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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5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제10의2조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제10의3조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제11조 응시의 제한제11의2조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제12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제13조 국가기술자격증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제15의2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제15의3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제15의4조 포상금의 지급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제17조 청문제18조 명칭의 사용금지제19조 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제2조 정의제20조 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제21조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제22조 수수료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4조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제24의2조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제24의3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제24의4조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제24의5조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25의2조 비밀 엄수의 의무제25의3조 검정 방해행위 금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