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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국가기술자격법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2-06-10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제10의2조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선정
제10의3조
과정이수 및 평가를 통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종목의 관리
제11조
응시의 제한
제11의2조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이수자의 자격취득제한
제12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
제13조
국가기술자격증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제15의2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제15의3조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제15의4조
포상금의 지급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제17조
청문
제18조
명칭의 사용금지
제19조
유사 자격 등의 검정의 금지
제2조
정의
제20조
민간기술자격의 공인 협의
제21조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제22조
수수료
제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4조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제24의2조
수탁기관에 대한 위탁 취소 등
제24의3조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
제24의4조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운영 기관에 대한 조사 등
제24의5조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의 취소 등
제2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의2조
비밀 엄수의 의무
제25의3조
검정 방해행위 금지
제25의4조
서류의 보존
제26조
벌칙
제26의2조
과태료
제27조
양벌규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사업주 등의 협조
제5조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제7조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등
제8조
국가기술자격의 조사ㆍ연구
제8의2조
국가기술자격의 운영분야
제9조
국가기술자격의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