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숙련기술장려법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29개
숙련기술장려법 · 법률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7-18 · 시행 2023-07-18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련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숙련기술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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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수 숙련기술자의 선정 및 우대제11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제12조 대한민국명장의 선정 취소 등제13조 숙련기술전수자의 선정 및 지원 등제13조의2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및 지원 등제14조 대한민국명장 등의 계속 종사의 지원제15조 창업 및 취업의 지원제16조 사업체의 숙련기술의 향상을 위한 사업의 지원제16조의2 숙련기술 장려 활동 평가 및 지원제17조 민간 숙련기술자단체의 지원제18조 숙련기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제18조의2 숙련기술인의 날제19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제2조 정의제20조 국내기능경기대회제21조 국제기능올림픽대회제22조 포상 및 상금제23조 민간기능경기대회의 지원제24조 부정행위자 제재제25조 위임 및 위탁제26조 과태료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제5조 숙련기술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제6조 숙련기술 장려를 위한 사업의 재원제7조 조사ㆍ연구제8조 숙련기술자 등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제9조 국제협력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