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약칭 평생직업능력법 ·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7-04 · 소관 고용노동부 · 조문 8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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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법률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01-03 · 시행 2023-07-04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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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 및 사회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ㆍ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31, 2016.1.27, 2020.5.26,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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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훈련수당 제10조의2 감염병에 관한 조치 제11조 재해 위로금 제11조의2 공공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제11조의3 소요 재원 제11조의4 국제협력 증진 제11조의5 직업능력개발정책 등의 심의ㆍ조정 제12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3조 제14조 제15조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제16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 등 제17조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18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및 운영 제19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ㆍ계좌적합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제21조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 관련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금지 등 제22조 산업부문별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2조의2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22조의3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23조의2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서류의 보존 제24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인정취소 등 제25조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ㆍ제공 등 제26조 직무능력의 인정 등 제27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등 제28조 지정직업훈련시설 제29조 결격사유

제3조 ~ 제5조 (30개)

제50조 ~ 제9조 (26개)

제50조 기능대학에 대한 감독 등 제5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5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의2 기술교육대학의 설립ㆍ운영 제53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제54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제55조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 제56조 부정수급액 등의 반환 및 추가징수 제56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제57조 신고 포상금 제58조 지도ㆍ감독 등 제59조 업무의 대행 제6조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 제60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61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2조 청문 제62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62조의3 벌칙 제62조의4 벌칙 제62조의5 벌칙 제62조의6 양벌규정 제63조 과태료 제7조 평생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ㆍ연구 제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 제8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표준 제9조 훈련계약과 권리ㆍ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