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정책 관련 법령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제2조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2.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3.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5 제1호가목ㆍ나목2.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별표 제1호가목ㆍ나목
②「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별표 7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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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예 <부과처분 차수>① 1차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최근 1년간둘 이상 있는지<부과처분 차수>② 1차<부과처분 차수>④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 +1<부과처분 차수>③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제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과태료 부과 시 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예 <부과처분 차수>① 1차 부과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부과처분이 최근 5년간둘 이상 있는지<부과처분 차수>② 1차<부과처분 차수>④ 가장 높은 부과처분 차수 +1<부과처분 차수>③ 그 위반행위 전…
제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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